안녕하세요. 압구정안과의원입니다 : )
오늘은 최근 5월2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병원을 찾을 때는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에 대한 조치로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압구정안과의원을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도 진료를 위해서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확인 의무화란?
건강보험 급여 진료환자의 자격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본인확인 의무화 이유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신분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환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서 제외되며, 본인 확인을 한 번 완료한 후 6개월 이내 재방문 시에는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사실상 초진 시에만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약 처방 등의 진료는 이 규정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미보유 시 진료 불가 여부?
진료를 보는 것 자체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료와 치료 항목에 대한 모든 비용을 100%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수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하여도 14일 이내 다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준다면 적용받았어야 했던 건강보험 혜택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바일신분증 활용 팁!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일 지갑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편리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사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면, 지갑을 따로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병원 방문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받는 방법
1.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설치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인증 혹은 금융 인증서를 사용) > 로그인 방식을 결정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으로 설정)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전통적인 신분증 서류는 물론, 전자서명이나 본인확인기관의 인증 서비스와 같은 전자적 수단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전에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모바일 기반의 신원 확인 수단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본인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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